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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일)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켜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4. 27 03:44  |  수정 2018. 04.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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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 열려

'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통일부 앞에서 열렸다.
'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통일부 앞에서 열렸다. ©선민네트워크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는 '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협의회,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 등이 공동주최하고 선민네트워크, 6.25납북결정자가족회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일련의 남북회담 과정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일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 등 북한인권 문제"라 지적하고, "우리는 3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북한억류자와 납북자문제를 회담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이고 비겁한 평화"라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억류자 가족 간 서신 교환과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국적자만 송환되고 대한민국 국적자는 계속 억류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자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중대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참담한 일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억류자 석방과 6.25납북자, 6.25후 납북어부와 칼기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은 한반도비핵화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 지적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는 자국민 송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억류자 석방과 6,25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기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식 회장(김정욱 선교사후원회)은 연대발언을 통해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지 4년이 넘었는데, 지금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 가족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니 인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당하게 북한억류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회장(6.25납북결정자가족회)은 "올해가 6.25 전쟁 68주기인데, 70년이 다 되는 세월동안 6.25납북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6.25납북자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해결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 언급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납치범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납치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정상국가로 나와야 한다"면서 "만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억류자 및 납북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이번 정상회담에 넣을수 없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시 꼭 넣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오전 10시 파주 임직각에서 동일한 내용의 촉구집회를 진행한다. 다음은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되기를 원했다.
''북한억류자 송환, 6.25납북자 및 김동식목사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되기를 원했다. ©선민네트워크

[성명서] 북한억류자석방과 6.25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반드시 포함시키라!

오늘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민족과 평화를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중함 남북회담이 되길 소망한다. 한편 일련의 남북회담 과정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일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 등 북한인권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3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북한억류자와 납북자문제를 회담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자국민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비핵화에 못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이고 비겁한 평화이다.

지금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 씨 외 탈북민 등 6명과 미국 국적자인 김동철 목사, 평양과학기술대 김상덕 교수, 직원 김학송 씨, 중국인 조선족 장만석 집사 등 10여명 이상이 강제 억류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불쌍히 여기 그들을 돕던 성직자들과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북한동포 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간첩혐의를 씌우고 억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인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6.25 전쟁 시기 납북자와 국군포로, 6.25 전쟁 후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어부, 칼기납북자 등 전후 납북자들 아직도 생사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돌려받기를 가족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억류자 가족 간 서신 교환과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납치를 통해 강제억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로 북한의 주장대로 억류자가 자국법을 어긴 범죄자라면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영사 및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및 서신교환을 허용해야 할 것인데 북한은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빈 협약 가입국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국적자만 송환되고 대한민국 국적자는 계속 억류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자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중대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참담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억류자 석방과 6.25납북자, 6.25후 납북어부와 칼기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서 최소한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 가지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 씨 등 대한민국 국적자 6명과 김동철 목사, 평양과기대 김상덕 교수, 직원 김학송 씨 등 미국 국적자 3명, 조선족 장만석 집사를 즉각 석방하고 6.25 전쟁 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6.25 전쟁 후 김동식 목사, 납북어부, 칼기납북자 등 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를 즉각 송환하라!

2.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 석방과 납북자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3. UN은 북한에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즉각 진행하라!

2018년 4월 26일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협의회,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 참여단체 회원 일동

참여단체(총 44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전신앙수호연대, 공정사회실천연대, 교과서정책기독교협의회, 국제인터넷선교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무지개캠프,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6.25납북결정자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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