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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9.20 (수)

'부자증세'로 '분배'에 경제정책 방점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8. 02 17:39  |  수정 2017. 08. 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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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경제] 정부가 '부자증세'로 경제를 '성장'이 아닌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구간은 신설돼며 이들에게는 세율 40%가 적용된다. 소득세가 인상되는 사람은 9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이에 반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된다.

13개 세법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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