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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월)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10. 12 14:35  |  수정 2017. 10.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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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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