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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수)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協 복원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17 18:05  |  수정 2017. 07.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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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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