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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금)

[반동연 성명]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하고 교사인권조례 신설하라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9. 07 15:20  |  수정 2017. 09.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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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우리사회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사람들 마음도 황폐해져 사납고 잔인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부산과 강릉과 인천 등등 십대소녀들의 잔인한 집단폭력사건으로 인해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청와대에도 올라가 있고, 오늘 퇴임을 앞둔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 위해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소년범죄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며 소년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다. 어린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해 범죄의지를 꺾어야 예방이 가능하고,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사례를 만들어야 피해자들도 더 이상 숨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심사각지대와 범법가능성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관계망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들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켜주면서 선도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노력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야 하며, 따로 추진할 경우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계는 자성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어린이에게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것과 진배없다. 교육적으로 볼 때 위험한 칼은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아이들에게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달콤한 글귀로 포장한 칼을 학생들에게 함부로 쥐어줘 수많은 새싹들을 죽이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이는 소위 정치이념에 경도된 교육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정치인들과 결탁한 결과이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기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이젠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폐기 또는 대폭 개정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사회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목표로 설계해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추진돼 왔기에 너무 안타깝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청소년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의 대한민국은 암울할 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근원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교육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혁신(革新)시켜야 한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오히려 극단적 페미니즘교육이나 동성애 옹호조장교육을 시켜온 '반(反)혁신 정책'도 위장된 탈을 벗겨내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권리이자 인권(人權)인 교권(敎權)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를 갈등과 싸움터로 변질시켜온 이념 편향적 교육정책을 용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급증한 청소년들의 일탈 및 잔혹한 비행에 침묵하거나 외면치 말고 학부모·어른들이 본격 나서야 한다. 이는 국가를 살리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첩경이다. 어느 진영에 속했냐는 '정치 공학적' 논리를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라는 '요술방망이'에 현혹되지 말고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학생인권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 그러나 교사인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이익을 목적으로 어린학생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은 훗날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교육청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만일 폐지를 거부하거나 불가하다 판단할 경우엔 획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 제정 시도 중인 울산 외 지역도 당장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일원인 교사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아선 안 되며, 교권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균형 있게 <교사인권조례>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현장의 혼란이 사라지고, 백년대계의 교육이 균형 있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건강한 대한민국, 평등하고 행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주길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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