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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09.20 (수)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18 16:23  |  수정 2017. 07.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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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원들은 적격의견으로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통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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