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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최대 업적은?

기독일보 국제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10. 11 07:08  |  수정 2017. 10. 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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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명 연방판사·검사장 지명… “판사들이 사회 방향 정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130명이 넘는 연방판사와 연방검사장 지명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라고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케이아메리칸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130명이 넘은 연방판사와 연방검사장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후 첫해 동안 지명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다.

현지시간 지난 5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 중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1명을 비롯해 7명이 연방 상원에서 인준됐고 50명은 인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장 지명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지명하는 이른바 젊은 보수주의자 판사와 검사장들이 향후 수십년 간 미국 법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판사 자리에 이른바 '헌법적 보수주의'(Constitutional Conservative) 판사들을 지명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사회의 방향을 보수적으로 이끌 판결들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관습법(common law)에 기초하고 있어 성문의 법조문 보다 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들에 따라 사건들을 판결하고 있다. 각 법원들의 판결이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지명하자,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등 미국의 친(親) 동성애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생겨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연방대법원은 1년에 많아야 80개의 사건들을 심의·판결할 뿐 대부분의 사건은 연방하급법원인 항소법원, 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미국 법의 판례들은 연방하급법원에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평가"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다수의 젊은 보수주의 판사들을 연방하급법원 판사로 임명하며 조용히 자신의 업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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