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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수)

靑, 문정인 발언 '불끄기'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6. 19 14:09  |  수정 2017. 06.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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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정치]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발언 파장이 확산되자 긴급진화에 나섰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양국의 대북 공조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민감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에게 오늘 책임질만한 분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며 "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인 문 특보는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간)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는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대북정책을 놓고 양국간 엇박자가 빚어지는 양상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 특보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덕에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은 문 특보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맹공을 가하자 '문제 될 게 없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도 안하는 말을 용기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권과의 사전 조율 하에 문 특보가 의도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전방위적인 조언을 하는 특별보좌관 직책을 가진 만큼 미국 측이 문 특보의 발언을 한국 정부와 조율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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