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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월)

검찰총장, 공수처 "위헌 소지" 전격 거론 파장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8. 03. 13 18:00  |  수정 2018. 04.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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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검찰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관련 법안에 담긴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물론 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 도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정부 명의의 공수처 법안을 낸 법무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위헌 문제를 문 총장이 전격 거론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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