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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수)

박 前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11 16:02  |  수정 2017. 07.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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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관세청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설치 허가를 내준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애초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선정한 후 추가 특허 여부는 향후 2년 마다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말 경제수석실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발급하고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19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관세청에 특허신청 공고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규특허 발급 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2016년 1월 6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은 12일 뒤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했다.

최 차관은 1월 31일 서울 시내 면세점을 5∼6개 추가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 제도개선 추진' 문서를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이후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2016년 안에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17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 등 4곳이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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