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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상식을 불법화하는 것"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입력 2017. 04. 28 20:14  |  수정 2017. 04.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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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연, 논평 통해 대선 후보들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냉철한 분석 전해

[기독일보=정치·사회] 지난 25일 오후 진행된 제19대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건사연)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보들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 홍준표 문재인 격돌
▲지난 25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두고 격돌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차 TV토론회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군대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다시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반대하지요, 그럼요"라고 확답했다.

이에 대해 건사연은 "그의 대답뿐만 아니라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상대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쓸데없이 진지하게 질문한다는 태도가 역력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질문자(홍준표 후보)가 당황한 듯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했다"고 밝히면서 "사실, ‘동성애를 반대하느냐?’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반응은 대한민국의 일반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의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이렇게 일반 상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호모마니아(LGBT)들의 반발에 대응하는 모습 속에는 여전히 동성애 사상과 그 배후에 심어진 좌파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호모마니아들의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여전한 불안감을 노출했다"고 건사연은 평가했다.

건사연은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조차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후보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입장 속에는, 그들이 여전히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건사연은 또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는 ‘동성애 합법 국가’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밝히는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에게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으며, 동성애 옹호 영화, 동성애 옹호 집회, 동성애 옹호 발언 등에 대한 어떤 법적 금지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미 동성애가 합법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사연은 "따라서 동성애 반대 입장의 본뜻은 동성애를 할 자유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한다"며 "동성애 법제화의 근간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란 사실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사연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했다.

차벌금지법 제정=동설결혼 합법화=동성애 법제화

건사연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결국, ‘동성애 합법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그리고 ‘동성결혼 반대’는 서로 상치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입장이라고 공식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단순한 무지가 빚은 참사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건사연은 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군대 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타 후보들에 비해 동성애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네 번째 TV 토론회
▲25일 밤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 토론 중인 후보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문재인·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심상정 후보의 인식에 대해 건사연은 "이미 알려진 호모마니아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어서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후보라면,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동성애를 할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사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그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답은 ‘반대하지요, 그럼요!’란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곧 동성애를 반대하는 생각을 차별로 규정하여, 전 국민의 상식을 불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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