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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수)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성명서] 동성애조장 ‘성평등정책’ 추진하는 일방통행 적폐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각 문책하라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12. 14 06:40  |  수정 2017. 12. 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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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는 정현백 장관의 주도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여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 규탄했지만 정현백 장관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행처리 한다고 한다.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명시되어 남녀에 기초한 양성평등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양성평등을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교묘하게 교체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에 기초한 개념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수간자, 근친상간자 등 모든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여가부가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성문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정책을 펼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다. 더욱이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현백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진보적 단체들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그 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역대 정부의 적폐를 따라가는 잘못된 행위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 앞에 분명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국민 대다수와 대통령의 견해를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진보단체들의 주장만을 수용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 조장하는 '성평등정책'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일방통행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헌법의 양성평등 의미를 훼손하고 동성애 조장하려는 위헌적 '성평등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동성애조장 반대하는 국민정서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진보단체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적폐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성애조장 추진하는 정현백 장관과 여가부 관계자들을 즉각 문책하라!

2017년 12월 14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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