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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수)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조장하는 정부 성평등 정책 결사반대"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5. 24 14:08  |  수정 2018. 05.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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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 개최

동반연 주최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가 24일 낮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렸다.
동반연 주최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가 24일 낮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렸다. ©동반연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24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옆(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조장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를 실시했다.

동반연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히고,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할 때에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동반연은 "젠더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의 성관계는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을 합법화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되게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동반연은 "전국에서 일어난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음모는 좌절됐다"고 밝히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졌고 성평등 개헌도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 대신에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며,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과 작태는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동반연은 "성평등 정책이 현 정부의 20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라 지적하고, 현 정부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정부가 당장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다음은 동반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제공

[성명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결사반대한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할 때에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은 변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 관계만을 인정하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성결혼만을 인정한다. 현행 헌법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와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의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 따라서 젠더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의 성관계는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을 합법화되게 만든다.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되게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현행 헌법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기반을 둔 양성평등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2017년 국회개헌특위 논의 가운데, 현행헌법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기억한다. 광주 금난로에는 2만 명이 모였고, 대전에서는 3만 명이 모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국 11개 지역 개헌국민대토론회장에서 분노에 찬 국민들의 음성을 들었는가?

전국에서 일어난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는 음모는 좌절되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밝혀졌고 성평등 개헌도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 대신에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며,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각종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 행위이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과 작태는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제공

성평등은 거짓 사상이면서 나쁜 사상이다.

성평등은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람의 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과학적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몸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 사람의 성이 결정된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성평등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실제의 성은 여성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완전히 거짓 사상이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미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 그러면, 마약과 흡연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인권침해인가?

성평등은 지금의 사회 체제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성 혁명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거짓말이다.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나쁜 사상이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성평등 사상은 거짓 사상이며, 나쁜 사상이며,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체제 사상이며, 반사회적 사상이다.
성평등은 거짓 선전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 속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2017년 12월 18일에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 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드러난 것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평등을 통해 성소수자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평등의 목적은 성소수자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성 파트너를 빼앗아 간다고 뽈록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이 깨어졌을 때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그러나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을 향해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차별 없이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동성애자와 여성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을 해체하는데 있다. 하지만, 성이 해체되었을 때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동성애는 물론 집단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다부다처의 무너진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와 미투운동을 빙자하여 여성들을 앞세우고 있다.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그들의 거짓 선전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성평등 정책은 현 정부의 20대 전략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 정부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정부가 당장 비윤리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주최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동반연 제공

첫째, 정부는 헌법 이념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씩이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정부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셋째, 정부는 여성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들의 폭넓은 진출을 지원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20대 전략과제로 시행하려는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바꾸어 시행하라.

넷째, 미투를 빌미로 성평등을 옹호하는 각종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다섯째, 정부는 건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사회적 관습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하라.

여섯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미래가 매우 위태한 가운데 있으므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가정을 살리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라.

일곱째,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부처라면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에서 Gender Equality라는 표현을 빼고, 여성이 포함된 이름으로 바꾸어라.

2018. 5. 24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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