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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화)

대선후보 대부분 '차별금지법' 취지엔 동의…방식엔 '이견'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입력 2017. 04. 11 21:41  |  수정 2017. 04. 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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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법 제정 약속' 안·유 '공론화 할 것' 문 '인권위法 기준 처벌可' 홍 '헌법으로 충분'

제19대 대통령 선거 5개 정당 후보들. 왼쪽부터 심상정·안철수·유승민·문재인·홍준표 후보(무순).
▲제19대 대통령 선거 5개 정당 후보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자유한국당 홍준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무순). ©자료사진=각 정당

[기독일보=정치]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한반도 위기설'로 인한 '안보' 이슈와 함께 그동안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입법(入法)을 추진했던 '차별금지법'이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적지향(性的指向)과 성(性)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이 들어 있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동안 관련 법안이 제출될 때 마다 총력을 다해 저지해온 개신교계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입장이 성도(유권자)들의 표심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의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지난 한 달 동안 각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10일 [19대 대선후보자 공략 비교] '차별금지'는 공감…법 제도화엔 입장차」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대선후보들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법 제정에서는 조금씩 입장차를 보였다.

대선 후보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실히 약속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심 후보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종교간 의견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고 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며 “불교야말로 시대정신을 앞서가는 종교”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유 후보는 “노인, 여성, 노동자 외에도 불공정한 시장에서 생계 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용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UN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차별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지만, 그 근거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신체조건 등 일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신교계에서는 눈의 가시인 국가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홍 후보는 “차별금지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추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각 후보들의 입장이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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