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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토)

대북제재 美中 '일전' 임박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7. 11 14:34  |  수정 2017. 07.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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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국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놓고 미·중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외교전이 임박한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 핵심 국가들이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논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미중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within weeks)'에 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5차 북한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조기에 결의를 채택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다.

대북 경제제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원유공급 차단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평가되기에 북한의 핵 위협 이상으로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작년 5차 핵실험 때 미중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한도를 설정하는 쪽으로 타협한 사례처럼 이번에 대북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미중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미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밝혔듯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기조로 독자제재를 강구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의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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