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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금)

"기업과 연구진 이해상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해"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6. 07. 26 17:15  |  수정 2016. 07.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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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주제로 '생명포럼' 개최

서울대 김옥주 교수
서울대 김옥주 교수 ©자료사진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말미암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가 25일 저녁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이 주제로 생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김옥주 교수(서울대 의대 인문학교실)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 경제적 이해 상충의 문제"(공동연구 공혜정 신연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제약회사와 대학 및 연구진의 유착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진 참사로 보고, 미국과 같은 강력한 이해상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옥주 교수는 "옥시사로부터 연구비와 자문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한 조모 교수와 유모 교수는 그들의 왜곡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먼저 지적하고, "아무리 커다란 재정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양심과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양심과 인격의 온전함과 같은 덕(virtue)의 중요성을 말하는 윤리학자들도 재정적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강력한 법규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덕윤리학자 켐벨(A. Campbell)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과 인격의 덕에 의존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현재 연구의 상업화의 힘,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진실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선명한 이해상충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습기 살균제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서울대 백도명 교수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과학의 공개성을 유지하는 방법’만이 연구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전체 조사의 완결성을 깨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 말하는‘과학의 공개성’은 바로‘연구의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이는 연구자 개인의 인격과 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과 체계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김옥주 교수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으면 재정적 이해상충으로 인한 편향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제거하며 외부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양심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연구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이해상충 정책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옥시사의 독성연구가 국내 대학이 아닌 미국의 유수한 대학 연구자에게 제안되었을 경우, 대학의 강력한 이해상충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처음부터 대학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대학에서 연구가 허락이 되었을 경우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의해 연구결과의 발표가 지연되거나 조작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라며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나 모니터요원이 있어 연구의 설계, 수행, 보고를 감독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기업이 조작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 했다.

더불어 "옥시사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연구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의 공공성과 객관성, 학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성과주의적 산학협력 환경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이해상충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 지적하고, "재정적 이해 상충이 불러일으킨 이번 연구의 왜곡과 편향의 대가는 크고 참혹했다"면서 "제2 혹은 제3의 옥시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수와 출연연 과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성, 독립성,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해상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며 설립됐다. 기독교 윤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성경적인 생명의료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생명윤리 전문기관이다. 매월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 관련 주제로 발제 및 토의를 위한 생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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