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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daily.co.kr
2017.11.25 (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서 노조측 일부 승소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8. 31 11:23  |  수정 2017. 08. 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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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경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1조926억원 중 38.7%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에서 노조에 유리한 선고가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지급하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심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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