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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화)

국민 절반 "제주도 입국 예멘인들, 난민 아니다"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06. 30 23:59  |  수정 2018. 06.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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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들의 난민 여부
예멘인들의 난민 여부 설문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정'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6일까지 하루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757명(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전국: 1,217명, 제주특별자치도: 54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했다.

먼저 현재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59.2%,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민의 47.7%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응답자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 20, 30대의 저연령층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제주도에서는 서귀포 주민(64.9%), 전국은 대구/ 경북 지역(52.6%)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난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7.6%, 전국 34.7%였다.

다음으로 금번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특별자치도(83.6%)와 전국(74.8%) 모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특히, 20대 연령층(제주특별자치도:90.1%, 전국:84.8%)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응답율이 높았다. 반면, 40대 연령층에서는 부정 응답율이 제주특별자치도:80.6%, 전국:69.9% 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에게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높았던 반면,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에게서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잘 적응할 것’이라는 응답은 제주도민 10.4%, 전국 16.7%로 조사됐다.

금번 제주 난민 신청자의 91%가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범죄 노출을 우려한 일부 제주도민들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제주도민(89.5%, 매우 불안하다:53.0% + 어느 정도 불안하다: 36.5%)과 전국민(85.7%, 매우 불안하다:41.9% + 어느 정도 불안하다: 43.8%) 모두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집단별로 봤을 때, 제주와 전국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전국:90.7%, 제주:91.5%) 응답자들에게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안심한다는 응답은 제주도민(9.1%, 안심된다:7.9% + 매우 안심된다:1.3%), 전국(11.5%, 안심된다:10.2% + 매우 안심된다: 1.3%)로 낮게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가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나가는 출도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제주도민과 전국민 모두 ‘판정이 날 때까지 제주도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제주도민(72.3%)과 제주도를 제외한 국민(86.4%)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도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견은 남성(76.4%), 30-39세(79.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68.3%), 19-29세(69.3%)와 40-49세(69.1%) 집단에게서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제주특별 자치도를 제외한 전국민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80%가 넘게 ‘제주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응답을 보인 가운데, 50-59세 연령층(89.5%)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82.7%)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

현재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여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질문에, 제주도민(81.2%)과 전국민(72.0%)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주도민 세부집단별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84.2%), 40-49세(87.0%), 제주시(84.0%)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74.4%), 서귀포시(74.1%) 응답자에게서 해당 정책의 개선 필요도는 타 집단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을 제외한 전국민의 세부집단별 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75.8%), 19-29세(79.1%), 서울(76.4%)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68.2%), 60세 이상(60.3%), 대구/경북(62.7%) 집단에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차이를 보였다.

난민법 개선 및 폐지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40만명이 동의를 한 가운데, 난민법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제주도민은 51.0%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민은 40.8%만 ‘동의한다’는 응답을 보여 차이가 있었다. 세부 집단별로 제주도민과 전국민 모두 여성(제주도민: 52.4%, 전국민: 42.1%)과 19-29세(제주도민: 59.7%, 전국민: 56.2%)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제주도민: 49.7%, 전국민: 39.5%)과 60세 이상(제주도민: 35.0%, 23.5%)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낮아 차이를 보였다. 반면 난민법 개선 및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제주도민 29.2%, 전국민 35.5%로 조사됐다.

현행 난민법의 심사 기준에 대해 단축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민의 81.1%, 전국민의 68.4%가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제주도민과 전국민 모두 ‘단축하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민은 여성(81.9%), 40대와 50대(85.3%)에서, 전국민은 남성(70.1%), 30대(74.2%), 부산/울산/경남(71.0%) 집단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도민의 10.7%와 전국민의 19.8%는 ‘현재대로 심사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제주도민 5.5%, 전국민 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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