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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토)

"국가인권위, 편향된 인권정책으로 다수자 인권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

기독일보 press@cdaily.co.kr 기자 (노형구)

입력 2019. 01. 01 07:25  |  수정 2019. 01. 0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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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31일 오전 11시 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성명서를 통해 그들은 “2001년부터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불법외국인 체류자,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지지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인권위는 특정 소수자를 위해 다수자의 역차별을 강변하고 있다”며 “특정 소수자 권리를 절대선으로 상정해, 다수자의 피해는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인권위는 성 주류화 정책에 입각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에 대한 반대할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며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방종과 동성애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받고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들은 “인권위는 소수자의 인권만 중시할 뿐 다수자는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파시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며 “정상적 인권 정책이 아니라 인권을 빙자한 독재, 가짜인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수자를 무조건 선으로 보고, 다수자를 악으로 도식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인권보호란 핑계로 인류의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건 반인륜적이며, ‘인권 절대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잉 특혜는 결국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귀결된다”며 “특정 소수자 보호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지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위 ‘다수인권의 역차별’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재갈 물리려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건, UN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호하려던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만을 보호하고 특혜 주는 것”이라며 “이는 다수 역차별로 귀결되며, 보편인권 가치의 타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그들은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는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해선 절대 안 되며, 편향된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들은 “인권위는 소수자 인권은 절대 보호하려면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가”라며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수십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하는 건 이중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들은 “이러한 인권위가 차별적인 인권 보호로 인해, 결국 인권위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껏 인권위가 지향해온 인권이란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권에 불과할 뿐, 인류보편인권과 철저히 괴리된 것”이라 꼬집었다. 때문에 그들은 “국가인권위는 즉각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왼쪽부터)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동식 국정본대표,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규탄 집회는 1부 예배, 2부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1부 예배 설교자는 강석정 목사로, 그는 “북한의 인권을 말하지 않고 소수 인권을 위해 대다수 인권 무시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기도로 바른 인권, 바른 헌법으로 거듭나는 인권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사회를 맡은 2부 규탄집회 순서가 이어졌다. 먼저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는 “10명의 납북자, 500명 정도의 6.25 전사자 유해가 북한에 있지만, 인권위는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동성애, 난민 등 소수자 인권은 소중히 여기면서, 2500만명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나아가 300만 명 북한 동포의 굶주림은 묵과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회는 북한 자유인권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며 “UN도 14년째 대북인권을 위한 발의안을 내고 있지만, 인권위와 정부는 어떤 대책도 발의하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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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익상 자유행동 천안 인권위원장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같은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혐오’라는 논리로 동성애 폐해에 대한 의학적·객관적 사실을 묵살한다”며 “나아가 이런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올바른 판단조차 막는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약국에서 약을 사도 부작용을 고지 하는데, 동성애 등 비판과 사실 전달을 차별과 혐오로 매도해 국민들의 알 권리 탄압은 옳지 않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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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상 자유행동 천안 인권위원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나아가 그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 오히려 장애인·아동·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는 건 옳지 않다”며 “이미 개별법안으로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별법안을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나와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폐해를 직접 토론하자”며 그는 힘주어 외쳤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생명인권 허은정 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출산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못 본지 오래되어 교과서 실태를 모른다"며 "현재, 가정. 기술, 도덕, 윤리, 보건 81권 전 출판사에서 중1부터 아줌마도 낯 뜨거운 12가지 피임방법을 가르치고 심각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적자기 결정권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발했다.

나아가 허 대표는 "심지어 보건책에서는 에이즈 주 원인을 사실대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콘돔만 끼면 안전하다는 성교육을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밝히고, "만난지 100일인데 같이 잘까? 등 도저히 학부모로서 납득할수 없는 교과서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며 "전 출판사 81권 교과서를 소각시키고 싶다"고 했다.

때문에 허 대표는 "교과서를 삭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동시에 전 국민 교과서 개정, 삭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정현 천안 반동연 대표, 이헌영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 길지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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