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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월)

"교육까지 페미니즘으로 오염시키고 통제하려는 여가부를 해체하라"

기독일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9. 03. 15 06:59  |  수정 2019. 03. 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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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논평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아이돌 외모 규제에 나서면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이번에는 전국 초중고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에 남성 혐오와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노골적으로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도안에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경고하면서 남성 혐오는 무시하고, 남성을 혐오하는 언어 또한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 지도안은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노골적으로 초등학교에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초등성평등연구회와 협력하여 발간하였기에 당연히 페미니즘 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을 실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여가부의 정책이 명백히 페미니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조원이 넘는 여가부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국민 페미니즘 사상 쇄뇌 정책이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은 이미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페미니즘 사상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조직 중에 그 어느 부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폐지’나 ‘해체’의 국민 요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가부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지’와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다.

먼저, 여가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의 형성과 변질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주의’라고 명명되며, 여성들의 접근이 배제된 권리를 챙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투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명시적인 제도적 차별을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일어났고 이는 남녀 차별을 시정하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근거는 남녀평등의 가치이다. 남성에 비해 그 권리가 현격히 제한되는 여성의 권리를 남성이 누리는 만큼 당연히 누려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사회가 변해서 완벽한 남녀평등이 성취되면 소멸되는 사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적용되어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가 변화될수록 페미니즘은 약화되고 축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풍요와 민주적 정치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이 목표하던 남녀간의 제도적 평등이 크게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약화되지 않았다. 아니, 약화될 수 없었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력들은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권력, 조직력, 재력 등이 약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제도적 평등을 주장하던 이들은 문화적 평등에 대한 주장으로 옮겨갔다. 제도 개혁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궁극적인 평등의 실현이라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평등은 제도적 평등에 비해 매우 추상적인 목표였다. 사회 문화와 인간 의식의 변화를 실측하기는 어렵고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목표는 조직 운영과 투쟁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필요했고, 결국 주체는 ‘여성’, 대상은 ‘남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페미니즘 사상의 약화를 막고 페미니즘 조직의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운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 세력이 주장한 제도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세력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이며 수치화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던 그들은 결과의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사회에 강요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과 사기업 등에 각종 ‘여성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 일례로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위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격차지수에서 대한민국이 116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격차지수는 국가간 발전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남녀간의 차이만을 순위로 집계한 데이터로서 이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변질 된 페미니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페미니즘의 주장과 흡사한 이퀄리즘의 등장은 페미니즘 변질에 대한 반발 중 하나이다. 이퀄리즘은 페미니즘이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남성 차별적인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며, 남녀평등의 가치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변질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주체인 여성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대기업 여성 임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여성 임원들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지 말 것’, ‘성별을 떠나 능력 위주의 인재 발굴’ 등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이는 여성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변질된 페미니즘을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있는 여가부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을 혐오해도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조직이 아니다.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여가부의 행태를 암묵적으로 옹호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건사연

한 번 페달을 밟기 시작한 자전거는 페달을 멈출 수가 없다. 페미니즘이라는 페달을 밟은 여가부도 앞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정부조직에 대해 ‘해체’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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