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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화)

工大교수 417명 “文정부 ‘탈원전’ 정책은 제왕적 조치…재검토해야” 비판

기독일보 이철규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7. 06 16:36  |  수정 2017. 07. 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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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복지 제공한 原電 말살 "재고해달라"… 美환경단체도 文대통령에 서한

한울 원자력 발전소
▲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경. ©IAEA

[기독일보=정치]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를 전공한 국내외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이 5일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 교수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1일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의 이름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이어 참여 규모가 더 커진 두 번째 성명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脫)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폭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 수출 중단 등 원전 산업 퇴보, 액화천연가스(LNG)로 원전을 대체할 경우 늘어나는 무역적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미 2008년에 수립되어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 등 공론화를 거쳐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학교수들이 '통탄' '제왕적 조치' 등 높은 수위의 표현을 동원하며 재차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정부가 한국을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이끈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한편 이날 미국 에너지 환경 단체인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환경 진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확대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로 이날 방한한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가 직접 외교부를 찾아 서한을 전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셸런버거 대표는 2008년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동가다. 서한에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과정을 담은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리처드 로즈 등 27명의 과학자·환경운동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원전을 폐지한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급자를 잃게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에너지·환경 전문가와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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