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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수)

전국 자치단체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6. 12. 20 10:54  |  수정 2016. 12.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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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경기불황과 정국혼란 속에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 오른다.

대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버스와 도시철도 일반요금은 1천250원, 청소년요금은 850원이 된다.

급행버스 일반요금은 1천650원, 청소년요금은 1천1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인상금액은 일반요금 200원, 청소년요금 100원이다. 어린이요금은 모두 동결했다.

대구시는 "요금 현실화율(원가회수율)이 2011년 73.5%에서 2015년 68.9%로 떨어져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며 "인상요인 614원의 20∼30%만 반영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내년 2월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기존 1천200원(성인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8.3%, 경전철 기본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계획이다.

당분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계획은 없지만, 택시 요금은 내년 하반기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서면, 남포동 등 도심지 주차요금을 20년 만에 올릴 방침이다.

기존 1급지를 1급지 가항과 나항으로 나눠 가항 10분당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충북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충주시는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한다. 이 지역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87.4% 수준이다.

가정용 1단계 구간(월 사용량 20t) 1t당 요금이 동 지역은 620원에서 670원으로, 읍·면은 560원에서 610원으로 오른다.

음성군도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을 12.8% 인상한다.

군은 올해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1년 동안 동결한 수도요금을 2차례 올리기로 하고 지난 7월 1차로 상·하수도 요금을 10.4∼12.8% 인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차례 인상 후에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61%, 하수도 7.5%에 불과하다"며 "오랜 기간 요금을 동결한 만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안양·의정부·양주, 동두천·가평 6개 시·군이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3.6∼18% 올린다.

하수도 요금은 고양시가 새해부터 1㎥당 425원에서 578원으로 36% 올리는 등 부천, 안양, 화성, 가평 등 15개 시·군이 4.5∼67% 인상한다.

강원도 강릉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2017년 1월부터 5∼30% 인상한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529원(㎥당)에서 556원, 일반용은 970원에서 1천19원으로 오른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28원(㎥당)에서 426원, 일반용은 601원에서 781원으로 인상한다.

강릉시는 2015년 6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했다. 상수도 요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5%, 하수도 요금은 2015년 40%, 2016∼2017년은 30%씩 인상한다

이밖에 울산, 부산, 경남 진주·창녕·김해, 강원도 춘천·원주, 전북 진안 등도 인상 방침을 확정하거나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원주시는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하수도 운영예산에 충당해 하수도 미설치 지역 공공 하수도 설치,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방편으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을 40% 인상한다.

읍면동에서 5·10ℓ에 90원·180원 하던 종량제 봉투가 각각 120원·240원으로 오른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사업장 소각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기존 3만1천500원∼6만3천원에서 4만4천400원∼9만3천240원으로 48% 올린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40% 인상한다.

행정당국은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고육지책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서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세종시도 최근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20ℓ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340원에서 540원으로 59% 인상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인상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003년 봉투값을 인상한 뒤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 경남 진주·거제 등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대열에 합류한다.

이밖에 울산시는 7천원인 주민세를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 사업하는 허모(36)씨는 "어수선한 시국에 경제 위기까지 덮친 마당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은 "공공요금이라고 무조건 인상을 억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서민에게 부담인 만큼 인상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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