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션을 선택하세요.   기독교 일반 cls
에디션 설정
Christiandaily.co.kr
2017.11.25 (토)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06. 26 17:32  |  수정 2017. 06. 26 17:32

Print Print 글자 크기 + -

[기독일보=경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Print Print 글자 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