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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월)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전문 시위꾼들에 면죄부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7. 12. 12 15:42  |  수정 2017. 12.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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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문 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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