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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토)

금소원 “가상화폐 조속히 제도화해야”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hss@cdaily.co.kr)

입력 2018. 03. 07 18:09  |  수정 2018. 04.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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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경제] 금융소비자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라며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지금도 정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며 "그저 가상화폐거래의 방해를 통해 시장의 진정과 안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을 이유로 거래 은행의 제한과 투자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방해·불편을 통해 시장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제도화 쪽으로 기운 듯 한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무능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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