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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토)

"美전술핵 한시적·조건부 재배치 검토해야 한다"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7. 09. 16 07:54  |  수정 2017. 09. 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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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이딩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초청 '제8차 복음통일 포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홍은혜 기자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북핵·미사일 발사 등으로 엄중한 대북 정세 속에서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가 "한국의 대북외교안보정책,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제8차 복음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을 전했다.

홍현익 박사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합리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주변 4강과의 관계도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박사는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공존 기조와 압박·제재 병행 외 대북, 외교 및 북 핵정책에 대한 전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의 강력한 응징 및 선제공격 가능성 제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가 위기 극복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홍 박사는 안보에 대해 "항상 최악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드 혹은 주한 미군을 넘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억지력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있게 되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핵 보복을 다짐하는 한미 핵 안보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가 독자적 핵 개발을 자제한다면, 핵 억지력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미 전술핵의 한시적, 조선부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시행되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고 '한시적, 조건부'란 제한요소를 활용해 북핵 해결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홍 박사는 한반도 문제 주도권 실현 경로에 대해 ▶독자 대북정책 ▶미국과 상의하되 주요 결정을 우리가 주도하는 방법 ▶미국에게 주도권을 주고, 상의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제한적 주도 ▶ 남북 협의 결과를 미, 중에게 설득하는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홍 박사는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관여의 적절한 배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서 우리가 기용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보다 창의적이고 정교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입각한 보다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한 처벌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참여하되, 북한 태도의 여하에 따른 탄력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력을 행사하려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우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홍 박사의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북한의 복음회를 위해"(안동신) "평양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위해"(정만수) 함께 기도했으며, 김건철 장로(총재)와 홍희천 장로(회장)가 각각 격려사와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가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굿타이딩스(사단법인 기쁜소식)가 "한국의 대북외교안보정책,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제8차 복음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홍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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