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제 21회 한중(푸단대) 학술대회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장신대 세교협 미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첫 번째로 정계영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이 ‘한반도 정세와 중한관계’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16년부터 김정은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 제재가 거듭되면서 북한 사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민생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기치로 내건 ‘운동적 경제’, ‘50일 전투’, ‘70일 전투’, ‘100일 전투’등을 통해 민력민재를 강제로 동원했다”며 “그러나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원산시정부, 마식령 스키장 등의 ‘기념비’식 건설이 대부분이라서 발전성과는 미비하여, 민생 소모는 크고 백성들은 매우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2018년 1월 1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경제발전’이라는 구호를 제기해, 국내외의 보편적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정은이 2012년부터 집권한 이래로 국내의 정치가 탄탄하고, 김정은 이외의 정치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북한이 대외 개방 정책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당-정-군 등 주요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수술로 핵심 권력, 특히 군 장악력을 확고히 다졌다”며 “당-정-군 중 고위층 간부와 ‘이득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각 부분으로부터 적극적 충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밖에서 보는 북한과 북한의 내부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서방 국가는 북한을 ‘외부와 싸우는 태도’만 취하는 이미지로 비춰졌다”며 “그러나 북한은 서방 세계와 외교 관계에서 누적된 시행착오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과 일정한 외교적 협상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협상력이 사라진다는 걸 배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훈으로, 그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가 마찰이 심해지면 결국 북한의 생존에만 큰 손실을 일으킨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여, 그는 “북한은 현재 개혁개방을 적극 원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볼만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은 미국 및 UN의 경제 제재로 인해 개방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 재제 해제 등 외부 환경이 유연해진다면, 북한은 적극 개혁개방을 취할 것”을 예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WIN-WIN이 되는 한반도 평화의 큰 전제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개혁개방은 느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거래(Deal)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그는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정치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의 비핵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그는 “김정은은 미국과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적 거래를 적극 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태도를 반영해 거래가 잘 성사된다면, 2019년 초까지 비핵화 할 것은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이는 미 중 간 관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는 “미 중 간 무역 전쟁이 심각하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 비핵화는 둘 다 큰 이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온도차가 있지만, 방법의 차이지 비핵화 목표는 동일하다”며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그는 한반도에 있어 전통적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 화해가 선행 된 후, 남북한의 정세가 안정화 되는 전통적 외교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독특한 리더십도 한 몫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은 미국과 중국이 아닌 남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는 “종래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휘둘렸지만, 현재 큰 틀에서 보자면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트럼프의 비전통적, 비논리적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에 도리어 더 유용했다”며 “독특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더 독특한 트럼프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두 사람은 유유상종으로 똑같이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양국의 지도자가 비논리적 사람이기에, 종래 전통적 외교 방법에서 탈주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비핵화 시계는 더 빨라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김정은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 발전이 안 되고, GDP도 낮고, 주민의 가난한 삶으로 국제적 체면이 안 선다고 자각했다”며 “북한 정권은 도리어 경제발전을 도모해 정권의 합법성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 분석했다. 하여, 그는 “북한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집권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며 “이는 단기간에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는 현재 중동 지역, 아프리카 외교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지지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현안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역이용해서 트럼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 평화 협정에 있어서 트럼프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더 설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트럼프 한 사람의 힘으로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 했다고 칭찬 하면서, 더불어 남북한 군사 문제 특히 한반도에 대한 안보 문제는 미국을 적극 설득해 한반도 군사 개입을 완화시키면 좋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그는 “한반도 안정화 국면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의 정치 방법으로 북한을 통치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남북 경협 같은 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의 단맛을 맛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북한은 핵 보유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신념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의 국제 사회에 진입에 있어 남북한의 경제 교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남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 사회는 북한이 주민의 삶을 세세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는 “중국은 2016-2017년 2년 동안 계속 국제 사회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억제를 위해 힘을 써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그는 “북한이 2018년 초 ‘핵무력 건설’을 완성하고 경제발전을 선언하자 이에 적극 호응해, 북한의 민생 지원 같은 대북 접촉과 중재, 국제사회와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은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가역조항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며 “핵실험장 및 미사일 엔진 폐기 등 북한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국제 사회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걷게 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 북한에게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협력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발전전략을 확보하는 새 병렬 노선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는 양성 소통과 신뢰 프로세스로 선제적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민생 보장을 도출하는 WIN-WIN 외교 전략”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북한은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중요한 통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며, 중국과 유라시아 반도를 잇는 빙상실크로드 길을 열게 될 것”을 예상했다. 남한이 북한과 적극적 경제협력 추진이 남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 정책과 만나면 동북아 이익 공동체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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